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적용범위·서식 정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0호)

mangjil — Sat, 18 Jul 2026 15:24:32 +0000

일부개정 · 고시 D-day 계산 중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대상 편입에 따른 적용범위·검사장비기준·서식 정비

법률(고시)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0호

공포일

2026. 6. 24.

주 시행일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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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수

신설 4건 · 개정 1건

주요 적용 대상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보유 사업장,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 사업장

벌칙 · 과태료

변경 없음 (적용범위·서식 정비 사항)

3주요 개정내용

별표1 제14호신설혼합기 적용범위·제외기준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동력구동 회전축·날개형 혼합기 적용. 용기회전형·기류교반형, 구동모터 1.2kW 이하, 산업용 내용적 200L 미만, 가정용 등 10개 항목 제외기준 신설

별표1 제15호신설파쇄기 또는 분쇄기 적용범위·제외기준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동력구동 절단도구·충격방식 파쇄기·분쇄기 적용. 시간당 처리량 50kg 미만, 구동모터 7.5kW 미만, 식품용, 가정용·문서세단기 등 9개 항목 제외기준 신설

별표2신설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장비 보유기준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혼합기·파쇄기 또는 분쇄기 항목 신설, 보유 필요 장비로 회전속도측정기·만능회로시험기 규정

별지3신설안전검사결과서 서식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혼합기) 안전검사결과서 서식 신설 — 신청인·형식번호·관리번호·제조자·제조년월일 등 기재항목 포함

제11조개정재검토기한 갱신

개정 전2017년 1월 1일 기준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

개정 후2026년 1월 1일 기준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4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 적용 대상

동력으로 구동되는 회전축·날개형 혼합기(산업용·식품용)
동력으로 구동되는 절단도구·충격방식 파쇄기 또는 분쇄기
위 설비 보유 사업장 중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신청하는 사업장(신규 검사장비 보유기준 적용)

✕ 적용 제외 (주요 항목)

혼합기: 용기회전형·기류교반형, 구동모터 1.2kW 이하, 산업용 내용적 200L 미만, 밀폐 자동공급·배출구조, 가정용, 압력용기로 별도 안전성 확인받은 것 등
파쇄기·분쇄기: 시간당 처리량 50kg 미만, 구동모터 7.5kW 미만, 볼밀·제트밀, 식품용, 이동식·차량탑재형, 가정용·문서세단기 등

5사업장 준비사항

보유 설비 및 제외기준 대조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1 제외기준(모터 용량·처리량·구조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현황파악

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 여부 확인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사업장은 별표2 신규 장비기준(회전속도측정기·만능회로시험기)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서류확인

제외 대상 여부 자체점검

제외기준 해당 여부가 모호한 설비는 시행 전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둔다.

시행전필수

안전검사결과서 서식 반영

별지3 신설 서식(혼합기 안전검사결과서)을 검사기관과 사전 협의해 확인한다.

즉시조치

관련 기록 정리

자체점검·검사 신청 관련 기록을 정리해 향후 안전검사·심사 대응 자료로 보관한다.

문서관리

6벌칙 및 과태료

본 개정은 안전검사 절차·적용범위·서식을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벌칙·과태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본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 개정으로 그 수준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7부칙 시행일 타임라인

2026. 6. 24. (공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0호 고시

2026. 6. 26. (주 시행일)

개정 고시 전체 조항 시행 — 별도 경과조치 없음

legislation impact analysis report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법령 영향 분석 보고서

safety inspection procedure notice amendment · iso 45001 impact analysis

법령명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0호
공포일 : 2026년 6월 24일 | 시행일 : 2026년 6월 26일
작성 : 산업안전지원센터㈜

1법령 기본정보

법령명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0호
개정유형	일부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공포일	2026. 6. 24.
주 시행일	2026. 6. 26.
즉시시행조항	없음 (전체 조항 동일 시행일)
개정요약	혼합기·파쇄기·분쇄기의 안전검사 대상 편입에 따른 적용범위(별표1 제14·15호),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장비 보유기준(별표2), 안전검사결과서 서식(별지3) 신설 및 재검토기한(제11조) 갱신

2주요 개정내용

별표1 제14호 (신설)

혼합기 적용범위 및 10개 항목 제외기준

별표1 제15호 (신설)

파쇄기 또는 분쇄기 적용범위 및 9개 항목 제외기준

별표2 (신설)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장비 보유기준 — 회전속도측정기·만능회로시험기

별지3 (신설)

(혼합기) 안전검사결과서 서식

제11조 (개정)

재검토기한 기준일 갱신 — 2017.1.1.→2026.1.1. 기준 매 3년

3ISO 45001 연계 영향 분석

6.1.3 — 법적 요구사항영향도 높음

요구사항 : 조직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기타 요구사항을 파악·최신 상태로 유지

영향 분석 : 혼합기·파쇄기·분쇄기의 적용범위·제외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요구사항 등록부에 해당 설비군의 적용/제외 판단기준을 갱신해야 함.

조치 방향 : 법적요구사항 등록부 갱신 → 대상·제외 설비 목록 구분 반영

8.1.4 —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 감소영향도 높음

요구사항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저감 조치의 계획·이행·관리

영향 분석 : 별표1 제외기준(모터 용량·처리량·구조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대상 설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기존 위험성평가서의 설비 목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조치 방향 : 제외기준 대조 → 위험성평가 대상 설비 목록 갱신

7.1 — 자원영향도 중간

요구사항 : 경영시스템 수립·이행·유지·개선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 및 제공

영향 분석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운영·신청하는 사업장은 별표2 신규 장비기준(회전속도측정기·만능회로시험기)을 보유해야 하므로 장비 자원 확보가 필요함.

조치 방향 : 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 여부 확인 → 신규 장비 보유·교정 계획 수립

7.5 — 문서화된 정보영향도 중간

요구사항 : 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의 작성·관리·보존

영향 분석 : 별지3 신설 서식(혼합기 안전검사결과서)이 새로운 문서화된 정보로 추가되어 서식 관리체계 반영이 필요함.

조치 방향 : 검사기관 협의 → 신규 서식 확인 및 문서관리대장 반영

4사업장 반영 필요사항

구분	조치 내용	ISO 45001 연계
현황파악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보유현황 및 제외기준 대조	6.1.3
서류확인	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신규 장비기준 확인	7.1
자체점검	제외 대상 여부 불명확 설비 자체점검	8.1.4
서식반영	안전검사결과서 신설 서식 검사기관 사전 협의	7.5
기록관리	자체점검·검사 신청 관련 기록 정리·보관	7.5 / 9.2

5관련 문서

법적요구사항 등록부 · 위험성평가서(혼합기·파쇄기·분쇄기 항목) · 자율검사프로그램 장비 보유대장 · 안전검사결과서(혼합기 서식)

6검토 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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