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 직업성질환
56데시벨의 경계선
41년 근속, 그리고 뒤늦은 진단
이 사건, 한눈에 보기
원고의 주장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41년 근속 후 퇴사
41년 근속 후 퇴사
장해등급 9급
청력손실치 50dB 이상
명료도 70% 이하라 주장
명료도 70% 이하라 주장
근로복지공단 처분
특별진찰·업무관련성
평가·장해진단 근거
평가·장해진단 근거
장해등급 10급
청력손실치 60dB 미만
명료도 70% 초과로 판단
명료도 70% 초과로 판단
법원 결론
청구 기각
(2024. 10. 8. 선고)
(2024. 10. 8. 선고)
10급 유지
법원 감정촉탁 결과가
공단 처분과 일치
공단 처분과 일치
회사가 이 케이스를 알아야 하는 이유
소음성 난청 분쟁에서 실제로 갈리는 건 "몇 데시벨이냐"가 아니라 "측정 기록을 누가, 얼마나 신빙성 있게 남겼느냐"입니다. 회사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특수건강진단·소음측정 기록의 존재 여부가 훗날 비슷한 분쟁에서 회사의 부담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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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1977. 2.
울산 공장 입사 — 자재공급(물류) 업무 시작
원고는 41년간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며 자재공급 업무를 담당했다.
2018. 7.
41년 근속을 마치고 퇴사
퇴사 시점까지 별다른 청력 이상 소견은 기록되지 않았다.
2019.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퇴사 1년 반 만에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다. 오랜 기간 노출된 공장 소음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3. 2. 14.
공단, 장해등급 10급 결정
특별진찰과 업무관련성 평가를 거쳐 10급 제7호로 결정. 원고가 기대한 9급에 미치지 못했다.
쟁점별 공방
단 하나의 등급 차이, 그 안의 다툼
원고 측 주장청력손실치가 9급 기준에 해당한다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검사 오차율 고려)이므로 9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감정: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6dB, 좌측 52dB — 60dB 미만이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76%, 좌측 80%로 70%를 초과한다. 10급 제7호에 해당한다."
원고 측 주장주치의 소견이 다르다
원고 주치의는 어음명료도 검사에서 우측 56%(70% 이하)라는 소견을 냈다.
법원: "우측 귀 어음명료도 결과는 앞선 여러 검사결과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 이 소견에 따르더라도 좌측이 70%를 초과해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적 근거
법원이 손을 들어준 이유
Turning Point
법원이 촉탁한 감정 결과는 2022년 특별진찰, 2023년 업무관련성 평가와 같은 결론이었다. 세 번의 독립된 판단이 모두 "10급"을 가리켰다. 대법원 판례상 법원 감정결과는 "중한 오류나 이를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원칙까지 적용되며, 원고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책임자를 위한 케이스 해설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었다 — 그런데 왜 우리가 봐야 하나
이 섹션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소음성 난청 분쟁에서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를 경영책임자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법적 의견이 아니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실무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법원이 본 것은 "몇 데시벨"이 아니라 "누구의 기록을 믿을 것인가"였다
이 사건의 등급을 가른 것은 특정 수치 하나가 아니라, 세 번의 독립된 평가(특별진찰·업무관련성평가·법원감정)가 일관되게 같은 결론을 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 원고의 과거 소음 노출 이력이나 특수건강진단 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그 자료 역시 이 판단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가 당사자가 아니어도, 보험료·후속분쟁의 씨앗은 남는다
이번 사건은 원고 대 공단의 다툼이지만, 산재보험은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통해 누적된 급여 지급 실적이 사업장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가 누적되면, 향후 "회사가 소음 노출을 방치했다"는 방향의 별개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훗날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기록 유무가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 유사한 사건에서 회사가 특수건강진단이나 소음측정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몰랐던 것 자체가 관리 소홀의 증거로 읽히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준비
소음 노출 사업장이라면 평소 갖춰야 할 것
1
특수건강진단(청력검사)을 법정 주기대로 실시하고 개인별로 보관
퇴직 후 몇 년이 지나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 중 청력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면, 업무관련성 판단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소음)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객관적 노출 수준 기록
"우리 사업장은 원래 조용했다"는 주장은 기록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청력보호구 지급대장·착용 확인 기록 관리
지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착용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노출 저감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특수건강진단·소음측정을 실시하고도 결과를 개인별로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그리고 퇴직자의 청구가 들어온 뒤에야 과거 기록을 찾기 시작하는 것 — 이미 늦은 대응이 됩니다.
결론
오늘 점검할 것
이 케이스는 회사가 진 사건이 아니라, 근로자가 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음에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음 노출 부서가 있다면, 오늘 특수건강진단 이력과 소음측정 기록이 개인별로 정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사건의 전말부터 경영책임자 해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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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타임라인 · 쟁점별 공방 · 결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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