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운영까지
법령에 기반한 체계 설계부터 현장 적용과 이행 점검까지,
형식이 아닌 실행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성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직접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산업안전지원센터의 중대재해예방컨설팅은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업장 현실에 맞게 설계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구축·운영을 지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서류가 아닌 실행 중심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문서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이행된 체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9가지 의무 항목을 사업장 규모·업종에 맞게 구체화하고 설계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점검이 핵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한 번 구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기 점검, 이행 확인, 개선 반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세부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의무 위반 시 경영책임자 처벌 기준
현황 진단 및 GAP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항목 대비 현재 이행 수준 점검
- 미비 항목 및 위험 요인 파악, 우선순위 도출
- 사업장 규모·업종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방향 설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설계
- 안전보건 목표·방침 수립 지원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인력·예산 체계 설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판단기준 수립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관리 방안 설계
현장 적용 및 서류 구축
- 설계된 체계의 현장 적용 지원 및 관련 서류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 결과 등 법정 서류 정비
- 근로자 의견수렴 절차(간담회 등) 설계 및 실행 지원
이행 점검 및 평가
-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 반기 점검
-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 직무수행 평가
-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경영책임자 보고
개선 반영 및 지속 운영 지원
- 점검 결과 미흡 사항 개선 방안 도출 및 이행 지원
- 법령 개정사항 신속 반영 및 체계 업데이트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사전 수립 지원
📋 핵심 —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관리매뉴얼 직접 작성
모든 컨설팅의 출발점은 매뉴얼입니다. 타 기관이 안내에 그치는 것과 달리, 산업안전지원센터는 귀하의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매뉴얼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래의 모든 이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월 1회 정기방문 통합 안전관리
매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점검, 지도·조언, 관계법령 이행 확인을 실시하고 전문화된 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위험성평가 주도적 실시
사업장 내 모든 작업·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합니다. 요청 시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을 적극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게시판 제공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장에 안전보건게시판을 제공하고, 게시물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지원
매월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요청 시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및 관리감독자 평가 (반기)
반기 1회 법령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평가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됩니다.
종사자 의견수렴 및 간담회 운영 (반기)
반기 1회 근로자 의견수렴 절차를 운영하고, 도출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기타 지원(제공) 사항
안전보건 관계법령 요지, 문서보존함, 안전보건표지, 작업안전수칙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물품을 제공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미이행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징역형은 집행유예 불가 (1년 이상)
재해 미발생 · 의무 미이행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
의무 불이행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산업안전지원센터의 중대재해예방컨설팅은 단순 방문·조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래의 모든 결과물이 계약 범위 내에서 직접 작성·제공됩니다.
안전보건관리매뉴얼
사업장 맞춤형으로 직접 작성·제공
위험성평가 보고서 (최초)
전체 작업·시설 대상 최초 위험성평가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매 방문 시 점검 결과 작성·제출
안전보건교육 자료
근로자 정기교육용 자료 매월 제공
위험성평가 보고서 (정기)
반기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고서
안전보건 의무이행점검 보고서
법령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고서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평가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직무 수행 평가
종사자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
간담회 등 의견수렴 후 결과 보고서 작성
안전보건경영방침 게시물
사업장 맞춤형 경영방침 작성 및 게시물 제작
안전보건게시판 및 게시물
게시판 제공 및 게시물 최신화 관리
안전보건표지 · 작업안전수칙
사업장 환경 반영한 맞춤형 제작·제공
문서보존함 · 법령요지 등
기록 관리 및 법정 비치 자료 일체 제공
위 결과물은 모두 계약 범위 내에서 별도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자료를 산업안전지원센터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 비용 산정 기준
중대재해예방컨설팅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사업장의 업종, 규모, 위치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며, 동일한 규모라도 업종·공정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 및 공정
사업장 업종 특성 및 주요 공정의 위험도 수준 반영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수 및 사업장 면적·시설 규모 반영
사업장 위치
방문 거리 및 출장 여건 등 현장 접근성 반영
월 최저 비용 기준
월 1회 정기방문,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작성·제출,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공 등 기본 업무 수행 기준이며
결과물 12종 일체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체계적인
컨설팅 절차
법정 의무항목
전체 이행
결과물 일체
직접 제공
정기방문
통합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부터 운영·점검까지,
산업안전지원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함께합니다.
(새솔동, 폴리프라자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