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사고는 어떻게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 의무 위반, 법원의 판단 논리, 경영책임자가 알아야 할 실무 시사점까지 정리합니다. 1심으로 끝난 사건뿐 아니라 항소·상고까지 이어진 사건은 심급별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등록된 판례
51심 진행중
7항소·상고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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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판례
Total 12 Cases · 대법원 선고 최신순
유형 · 번호
사건
심급
적용법령
추락·협착
CASE-5190
부두 지게차 평형추 협착 사망 사건
"관행"이던 불법 평형추와 경영진의 방치 — 개인 5명·법인 1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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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산안법
형법
자세히→
추락·협착
CASE-5232
옥수수 투입구 매몰 질식 사망
반복된 투입망 하부 작업의 위험을 놓친 원청·수급인 경영책임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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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산안법
형법
자세히→
추락·협착
CASE-5218
트럭 협착 사망
— 공사금액 50억 유예 해석 (2025도18838)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관급자재비 불포함 — 대표·법인 중처법 무죄, 현장소장 산안법 유죄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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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산안법
형법
자세히→
감전
CASE-4886
화력발전소 변압기 아크폭발 감전사망
— 대법원 2024도5902(일부 파기환송)
"발주자냐 도급인이냐", 대법원까지 가서도 결론 안 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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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화재·폭발
CASE-4911
리튬 1차전지 23명 연쇄폭발 사망 사건
대표이사 징역 15년 → 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재구성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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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산안법
형법
자세히→
감전
CASE-4826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감전 사망사고
— 대표이사 집행유예·법인 벌금 5천만원
54세 근로자 감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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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산안법
형법
자세히→
화재·폭발
CASE-4839
항온항습기 폭발 근로자 사망
— 대법원, 경영책임자 실형·법인 벌금 5억 원 확정
대법원까지 간 폭발사고, 경영책임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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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산안법
형법
자세히→
추락·협착
CASE-4872
핸드레일 소실구간 추락사망
— 대법원 2025도10267
동시작업 허가만 하고 현장 통제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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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산안법
형법
자세히→
건설·붕괴
CASE-4879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시내버스 덮쳐 9명 사망
— 대법원 2025도4428
해체계획서의 '롱붐' 대신 표준 붐을 쓴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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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산안법
형법
자세히→
추락·협착
CASE-5268
압연공정 코블현상 소재 이탈 사망
— 20일간 20차례 반복된 위험신호를 위험성평가에서 제외한 대표이사
20일간 20차례 반복된 코블현상, 위험성평가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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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산안법
형법
자세히→
추락·협착
CASE-4918
초등학교 교문공사 H빔 낙하 협착사망 사건
개인사업자에게도 인정된 "실질적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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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형법
자세히→
추락·협착
CASE-4846
철제 방열판 낙하 협착사망
— 대법원, “중처법·산안법·업무상과실치사는 상상적 경합” 최초 확립
65세 근로자 협착 사망, 대법원 죄수판단 리딩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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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산안법
형법
자세히→
조건에 맞는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