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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법규정
- 제4호의2 신설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의 적용 제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국제 및 외국기관은 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은 이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공시 의무를 그대로 집니다. - 배경 — 법 제10조의2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와 공공기관 등이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2026. 8. 1.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공시 의무에서 빠지는 대상을 별표1에 넣은 것입니다. - 업종코드 표기 정리
개정 별표1은 업종코드 없이 업종명으로만 표기합니다. 아래 표에서는 실무 편의를 위해 종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를 KSIC 582 형태로 참고 표시했습니다. 업종코드가 확실하지 않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조회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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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방법 · 이 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로, 표에 적힌 규정만 적용되지 않고 그 밖의 규정은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별표1 비고에 따라 하나의 사업이 여러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적용 제외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 방법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SIC 코드 표기 안내 · 표에 붙은 코드는 개정 전 별표1에 기재되어 있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검색 편의를 위한 참고 표기입니다.
법령상 효력은 업종명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 판단이 애매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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