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수준(Ⅱ)이 60%로 압도적입니다. 방침·조직 같은 형식 요건보다, 실제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실행하고 기록·공유했는가가 인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배점 방식 — 각 세부항목은 미흡·보통·우수 사이에 중간 점수(예: 1·3·5·7·10)를 배점범위 안에서 세부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기된 점수는 대표 기준점이며, 심사원이 이행 정도에 따라 그 사이 점수를 매깁니다. 규칙 별표1 세부심사기준
PART I사업주의 관심도100점 · 가중치 10%
1.활동체계 구축 (20점)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방침 및 목표 수립10점▾
1.1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미흡 1점방침과 목표를 수립하지 않음
보통 5점방침과 목표 수립 후 일부 특정 장소에만 대표자 명의로 게시함
우수 10점방침과 목표 수립 후 사무실, 작업현장 등 장소에 대표자 명의로 전직원이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게시함
배점범위
미흡 13보통 57우수 10
위험성평가가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분담 등 조직 구성10점▾
1.2 위험성평가를 위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을 하였는가?
미흡 1점위험성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보통 5점위험성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
우수 10점위에 따라 위험성평가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음
배점범위
미흡 13보통 57우수 10
2.교육 (50점)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 담당자 교육 이수30점▾
※ 최초인정·재인정: 현장심사일 기준 3년 이내 교육이수 여부 확인 (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은 유효기간 1년 한함) ※ 사후점검: 인정 시 부여한 점수 그대로 부여. 인정 이후 교육 이수한 때에는 점수 부여
2.1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미이수 1점사업주 교육 미이수
이수 15점사업주 교육 이수
2.2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미이수 1점평가담당자 교육 미이수
이수 15점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각 15점
미이수 1점이수 15점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20점▾
2.3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가?
미흡 1점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보통 10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실시결과 등을 일부 포함하여 실시함
우수 20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실시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실시함
배점범위
미흡 15보통 1015우수 20
3.예산 (10점)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0점▾
3.1 안전보건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가?
미흡 1점안전보건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음
보통 5점안전보건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개인보호구·안전보건표지 구입비 및 교육비용 등의 관리적 대책 위주로 집행
우수 10점안전보건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음
배점범위
미흡 13보통 57우수 10
4.재해예방 노력 (20점)
작업 전 안전점검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20점▾
4.1 작업 전 안전점검(TBM) 등을 실시하고, 자료 수집 및 전파 등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미흡 1점재해예방 노력 없음
보통 10점재해사례 수집·전파,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있으나, 사업장 특성에 맞지 않는 등 일부 활동이 미흡함
우수 20점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아차사고 및 동종업종 재해사례 수집·전파 등 전반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배점범위
미흡 15보통 1015우수 20
PART II위험성평가 실행수준100점 · 가중치 60%
【공통특칙】 사고사망 핵심 위험요인(추락·끼임·충돌·질식)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행이 미흡할 경우 각 심사항목에 최하점 부여 【사후점검】 인정기간 내 모든 위험성평가 결과를 직전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동일한 경우 최하점 부여 【재인정】 최근 3년간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심사
1.계획수립 (10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관리5점▾
1.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미흡 1점실시규정 미작성
보통 3점실시규정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경영자의 검토·결재 절차에 따라 작성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게 작성함
우수 5점현장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사업장의 업종·특성 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검토·결재 절차에 따라 실시규정 작성
배점범위
미흡 12보통 34우수 5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활용5점▾
1.2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분류하고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는가?
미흡 1점공정(작업)이 미분류 및 안전보건정보 미수집
보통 3점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관련 안전보건정보 누락
우수 5점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활용함
배점범위
미흡 12보통 34우수 5
2.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 (25점)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20점▾
2.1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유해·위험요인 미파악
보통 10점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유해·위험요인 누락
우수 20점관리감독자 등 근로자가 참여하여 상시적 제안제도, 순회점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함
배점범위
미흡 15보통 1015우수 20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 결정5점▾
2.2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을 사전에 규정한 위험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가?
미흡 1점실시규정에 따른 위험성 수준 판단 미실시
보통 3점실시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나, 과도하게 낮게 위험성을 판단하는 등 결정내용이 불합리함
우수 5점실시규정에 따른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수준인지 합리적으로 결정함
배점범위
미흡 12보통 34우수 5
3.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40점)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20점▾
3.1 위험성 감소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위험성 감소대책 미수립
보통 10점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설비개선보다는 관리적 대책 및 개인보호구 등 상대적으로 개선이 쉬운 방법 위주로 수립함
우수 20점관리감독자 등 근로자가 참여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성격, 제거·대체 및 저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감소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함
배점범위
미흡 15보통 1015우수 20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20점▾
3.2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위험성 감소대책 미이행
보통 10점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으나, 이행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잠정적 조치 미실시
우수 20점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으며, 이행 후 해당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임을 재확인함
배점범위
미흡 15보통 1015우수 20
4.지속적 개선 (10점)
위험성평가의 정기·수시평가(또는 상시평가) 실시10점▾
4.1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위험성평가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 미실시
보통 5점위험성평가 수시·정기평가(또는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규정에서 정한 평가시기를 미준수하거나 일부 절차를 생략함
우수 10점실시규정에 따라 시기 및 요건에 맞춰 적정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함
배점범위
미흡 13보통 57우수 10
5.결과공유 (15점)
위험성평가 결과의 현장 근로자 공유15점▾
5.1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미공유
보통 7점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있음
우수 15점위의 결과 공유와 함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주지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공유하고 있음
배점범위
미흡 13보통 711우수 15
PART III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100점 · 가중치 25%
【공통특칙】 ① 구성원이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중복 업무를 인정하고 각 항목별 점수 배분 ② 작업유형별·공정별로 근로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근로자 면담 추가 실시 ③ 근로자 면담은 외국인·기간제·파견근로자 등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면담 실시
1.사업주/ 임원 (현장소장 포함) (40점)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조직구성원과 그 역할, 평가 절차 등 운영절차 인지15점▾
1.1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조직구성원과 그 역할, 평가 절차 등 위험성평가의 운영절차를 알고 있는가?
미흡 1점위험성평가 운영절차에 대하여 알지 못함
보통 7점위험성평가 운영절차에 대하여 일부 알고 있음
우수 15점위험성평가 운영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으며, 위험성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배점범위
미흡 13보통 711우수 15
위험성평가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15점▾
1.2 위험성평가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 미실시
보통 7점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실시함
우수 15점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행여부에 대해 직접 참여 및 적극 독려하고 있음
배점범위
미흡 13보통 711우수 15
유해위험요인 발굴·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에 힘씀10점▾
1.3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거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에 힘쓰고 있는가?
미흡 1점조직구성원의 위험성평가 동기부여를 위한 방안 미실행
보통 5점위험성평가 조직구성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우수 10점조직구성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제도 및 우수근로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배점범위
미흡 13보통 57우수 10
2.관리자 (관리감독자) (30점)
위험성평가 운영절차를 알고, 실시규정에 명시된 역할에 맞게 위험성평가 수행10점▾
2.1 위험성평가의 운영절차를 알고, 실시규정에 명시된 역할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미흡 1점위험성평가 운영절차에 대해 알지 못함
보통 5점위험성평가 운영절차 및 실시규정에 명시된 역할에 대하여 일부 알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참여하고 있음
우수 10점위험성평가 운영절차 및 실시규정에 명시된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며, 위험성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배점범위
미흡 13보통 57우수 10
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알고 있는가 (관리자)10점▾
2.2 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알고 있는가?
미흡 1점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해 알지 못함
보통 5점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해 일부 알고 있음
우수 10점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음
배점범위
미흡 13보통 57우수 10
해당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공유10점▾
2.3 해당 공정(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공유하는가?
미흡 1점담당 업무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음
보통 5점담당 업무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공유하지 않음
우수 10점담당 업무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보건회의(조회·미팅·모임 등 포함)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있음
3.2 위험성평가 활동(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결정, 감소대책수립, 실행여부 확인 등)에 참여하고 있는가?
미흡 1점근로자 참여가 형식적이거나, 미참여하고 있음
보통 5점위험성평가 일부 단계에서만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음
우수 10점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음
배점범위
미흡 13보통 57우수 10
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알고 있는가 (근로자)15점▾
3.3 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알고 있는가?
미흡 1점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해 알지 못함
보통 7점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해 일부 알고 있음
우수 15점담당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아차사고 등 발생 시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있음
배점범위
미흡 13보통 711우수 15
PART IV재해발생 수준100점 · 가중치 5%
【공통특칙】 ① 여러 가지 사유로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70점 부여 (무재해 사업장은 100점) ② 최초인정: 심사일 이전 12개월(1년), 재인정: 이전 3년간 산업재해(확정통계 기준) 현황 확인 후 점수 부여 ③ 사업장 재해율은 질병에 의한 재해, 사업장 밖 교통사고(운수업·음식숙박업 제외),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
재해발생 수준은 우리 사업장 재해율을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해 점수가 매겨집니다. 우리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KOSHA 포털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