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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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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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근거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1차·2차·3차 이상)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최고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핵심 포인트 3가지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5년간 동일 위반행위 처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위반 차수와 무관하게 3차 이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70%~90%로 감경 적용됩니다.

1 ~ 3. 일반기준 · 특정사업장 기준 · 규모별 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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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중대재해

나.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구분	상시근로자 기준	건설공사 기준	감경비율
가.	50명 이상 ~ 100명 미만	1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10명 이상 ~ 50명 미만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10명 미만	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검색결과 —건

위반행위 및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세부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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