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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수
신설 4건 · 개정 1건
주요 적용 대상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보유 사업장,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 사업장
벌칙 · 과태료
변경 없음 (적용범위·서식 정비 사항)
3주요 개정내용
별표1 제14호신설혼합기 적용범위·제외기준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동력구동 회전축·날개형 혼합기 적용. 용기회전형·기류교반형, 구동모터 1.2kW 이하, 산업용 내용적 200L 미만, 가정용 등 10개 항목 제외기준 신설
별표1 제15호신설파쇄기 또는 분쇄기 적용범위·제외기준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동력구동 절단도구·충격방식 파쇄기·분쇄기 적용. 시간당 처리량 50kg 미만, 구동모터 7.5kW 미만, 식품용, 가정용·문서세단기 등 9개 항목 제외기준 신설
별표2신설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장비 보유기준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혼합기·파쇄기 또는 분쇄기 항목 신설, 보유 필요 장비로 회전속도측정기·만능회로시험기 규정
별지3신설안전검사결과서 서식
개정 전해당 없음
개정 후(혼합기) 안전검사결과서 서식 신설 — 신청인·형식번호·관리번호·제조자·제조년월일 등 기재항목 포함
제11조개정재검토기한 갱신
개정 전2017년 1월 1일 기준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
개정 후2026년 1월 1일 기준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4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 적용 대상
- 동력으로 구동되는 회전축·날개형 혼합기(산업용·식품용)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절단도구·충격방식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위 설비 보유 사업장 중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신청하는 사업장(신규 검사장비 보유기준 적용)
✕ 적용 제외 (주요 항목)
- 혼합기: 용기회전형·기류교반형, 구동모터 1.2kW 이하, 산업용 내용적 200L 미만, 밀폐 자동공급·배출구조, 가정용, 압력용기로 별도 안전성 확인받은 것 등
- 파쇄기·분쇄기: 시간당 처리량 50kg 미만, 구동모터 7.5kW 미만, 볼밀·제트밀, 식품용, 이동식·차량탑재형, 가정용·문서세단기 등
5사업장 준비사항
1
보유 설비 및 제외기준 대조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1 제외기준(모터 용량·처리량·구조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현황파악
2
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 여부 확인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사업장은 별표2 신규 장비기준(회전속도측정기·만능회로시험기)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서류확인
3
제외 대상 여부 자체점검
제외기준 해당 여부가 모호한 설비는 시행 전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둔다.
시행전필수
4
안전검사결과서 서식 반영
별지3 신설 서식(혼합기 안전검사결과서)을 검사기관과 사전 협의해 확인한다.
즉시조치
5
관련 기록 정리
자체점검·검사 신청 관련 기록을 정리해 향후 안전검사·심사 대응 자료로 보관한다.
문서관리
6벌칙 및 과태료
본 개정은 안전검사 절차·적용범위·서식을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벌칙·과태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본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 개정으로 그 수준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7부칙 시행일 타임라인
2026. 6. 24. (공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0호 고시
2026. 6. 26. (주 시행일)
개정 고시 전체 조항 시행 — 별도 경과조치 없음
legislation impact analysis report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법령 영향 분석 보고서
법령 영향 분석 보고서
safety inspection procedure notice amendment · iso 45001 impact analysis
1법령 기본정보
| 법령명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
|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0호 |
| 개정유형 | 일부개정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 공포일 | 2026. 6. 24. |
| 주 시행일 | 2026. 6. 26. |
| 즉시시행조항 | 없음 (전체 조항 동일 시행일) |
| 개정요약 | 혼합기·파쇄기·분쇄기의 안전검사 대상 편입에 따른 적용범위(별표1 제14·15호),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장비 보유기준(별표2), 안전검사결과서 서식(별지3) 신설 및 재검토기한(제11조) 갱신 |
2주요 개정내용
별표1 제14호 (신설)
혼합기 적용범위 및 10개 항목 제외기준별표1 제15호 (신설)
파쇄기 또는 분쇄기 적용범위 및 9개 항목 제외기준별표2 (신설)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장비 보유기준 — 회전속도측정기·만능회로시험기별지3 (신설)
(혼합기) 안전검사결과서 서식제11조 (개정)
재검토기한 기준일 갱신 — 2017.1.1.→2026.1.1. 기준 매 3년3ISO 45001 연계 영향 분석
6.1.3 — 법적 요구사항영향도 높음
요구사항 : 조직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기타 요구사항을 파악·최신 상태로 유지
영향 분석 : 혼합기·파쇄기·분쇄기의 적용범위·제외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요구사항 등록부에 해당 설비군의 적용/제외 판단기준을 갱신해야 함.
조치 방향 : 법적요구사항 등록부 갱신 → 대상·제외 설비 목록 구분 반영
8.1.4 —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 감소영향도 높음
요구사항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저감 조치의 계획·이행·관리
영향 분석 : 별표1 제외기준(모터 용량·처리량·구조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대상 설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기존 위험성평가서의 설비 목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조치 방향 : 제외기준 대조 → 위험성평가 대상 설비 목록 갱신
7.1 — 자원영향도 중간
요구사항 : 경영시스템 수립·이행·유지·개선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 및 제공
영향 분석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운영·신청하는 사업장은 별표2 신규 장비기준(회전속도측정기·만능회로시험기)을 보유해야 하므로 장비 자원 확보가 필요함.
조치 방향 : 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 여부 확인 → 신규 장비 보유·교정 계획 수립
7.5 — 문서화된 정보영향도 중간
요구사항 : 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의 작성·관리·보존
영향 분석 : 별지3 신설 서식(혼합기 안전검사결과서)이 새로운 문서화된 정보로 추가되어 서식 관리체계 반영이 필요함.
조치 방향 : 검사기관 협의 → 신규 서식 확인 및 문서관리대장 반영
4사업장 반영 필요사항
| 구분 | 조치 내용 | ISO 45001 연계 | 담당자 | 완료목표일 |
|---|---|---|---|---|
| 현황파악 |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보유현황 및 제외기준 대조 | 6.1.3 | ||
| 서류확인 | 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신규 장비기준 확인 | 7.1 | ||
| 자체점검 | 제외 대상 여부 불명확 설비 자체점검 | 8.1.4 | ||
| 서식반영 | 안전검사결과서 신설 서식 검사기관 사전 협의 | 7.5 | ||
| 기록관리 | 자체점검·검사 신청 관련 기록 정리·보관 | 7.5 / 9.2 |
5관련 문서
법적요구사항 등록부 · 위험성평가서(혼합기·파쇄기·분쇄기 항목) · 자율검사프로그램 장비 보유대장 · 안전검사결과서(혼합기 서식)
6검토 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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