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감전 사망사고 — 대표이사 집행유예·법인 벌금 5천만원

광고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1 제1심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 결과 미확정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결과 미확정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감전 사망사고 — 대표이사 징역형(집행유예)·법인 벌금 5천만원 🏛 창원지방법원 📅 2026. 4. 17. 선고 (2025고단2353, 2025고단3186·2026고단189 병합) 🏭 주강제조업(조선기자재 제작·판매업, 상시근로자 11명)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