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탱크 개조공사 폭발 사망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대법원 확정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위험물안전관리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 중처법 포함 유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2772 2024. 11. 27. 선고 2 제2심 · A·F 부분 파기(중처법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4노8444 2025. 12. 23. 선고 3 대법원 · 상고기각(확정) 대법원 2026도1146 2026. 6. 25. 선고 위험물 저장탱크 개조공사 중 폭발 사망 — 공사금액 500만원의 소규모 부수공사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

초등학교 교문공사 H빔 낙하 협착사망 사건 — 하도급 현장소장·굴착기기사 전원 유죄

광고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1심 확정 1 제1심 · 확정 지방법원 단독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 2024. 9. 11. 선고 초등학교 교문 공사 중 H빔 낙하 협착사망 — “섬유로프가 풀렸다”는 우연이 아니라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 9. 11. 선고 (2023고단3217, 각공2025상,79) 🏗 건설업(초등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피고인1하수급인(정문·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