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코일 전도·협착 사망 판례 | 위험 지적 후 미개선·야간 작업지휘자 미배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제1심 + 제2심 1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5641 2025. 1. 7. 선고 2 제2심 · 상고 여부 확인 필요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노285 2025. 10. 22. 선고 강판코일 전도·협착 사망 — 이미 전도 위험을 찾아냈지만 개선하지 못했고, 야간 작업지휘자 없이 2.3톤 코일을 분리하게 한 책임이 인정됐다 🏛 광주지방법원 · 제1심 → 제2심 📅 2025.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조회 | 안전보건 통합조회 INTEGRATED SAFETY REFERENCE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조회 PRE-SURVEY & WORK PLAN CONTEN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계획서 포함사항을 작업 종류별로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I. 작업별 사전조사 II. 계획서 포함사항 III. 위험예방 조치 IV. 작업유형별 기준 총 13개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