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1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 · 시행령 제96조의2 · 시행규칙 제194조의2

사업장 형태와 상시근로자 수(또는 공사금액)를 입력하면 설치의무 및 관리기준 준수의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 휴게시설 또는 공동휴게시설(둘 이상 사업장 공동 사용) 여부에 따라 법정 최소 바닥면적을 계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제6호 기준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에 따른 세부 기준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	—	1,500	1,500	1,500
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6호의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50	250	500

※ 휴게시설 미설치는 위반 차수와 무관하게 상한액인 1,500만원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는 위반 항목(제1호~제11호) 1건당 산정되며,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재적발 시 차수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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