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사라진다 — 12월 8일, 사업장 감독의 판이 바뀐다
0% 홈으로 목록으로 맨 위로 맨 아래로 SAFETYSUPPORT INSIGHT REGULATION 근로감독관이 사라진다 12월 8일, 사업장 감독의 판이 바뀐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감독의 권한과 절차,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정보 활용까지 노동감독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The Labor Inspector Is Changing What Korea’s New Inspection Law Means for Workplaces Korea’s new Act on the […]
강판코일 전도·협착 사망 판례 | 위험 지적 후 미개선·야간 작업지휘자 미배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제1심 + 제2심 1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5641 2025. 1. 7. 선고 2 제2심 · 상고 여부 확인 필요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노285 2025. 10. 22. 선고 강판코일 전도·협착 사망 — 이미 전도 위험을 찾아냈지만 개선하지 못했고, 야간 작업지휘자 없이 2.3톤 코일을 분리하게 한 책임이 인정됐다 🏛 광주지방법원 · 제1심 → 제2심 📅 2025. […]
위험물 저장탱크 개조공사 폭발 사망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대법원 확정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위험물안전관리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 중처법 포함 유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2772 2024. 11. 27. 선고 2 제2심 · A·F 부분 파기(중처법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4노8444 2025. 12. 23. 선고 3 대법원 · 상고기각(확정) 대법원 2026도1146 2026. 6. 25. 선고 위험물 저장탱크 개조공사 중 폭발 사망 — 공사금액 500만원의 소규모 부수공사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
압연공정 코블현상 소재 이탈 사망 판례 | 대표이사·법인 유죄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제1심 1 제1심 · 항소 여부 확인 필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736 2025. 2. 18. 선고 압연공정 코블현상 소재 이탈 사망 — 20일간 20차례 반복된 위험신호를 위험성평가에서 제외한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로서도 책임이 인정됐다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5. 2. 18. 선고 (2024고단736) 🏭 제강압연업 / 압연공정 라인작업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안전보건실무 #3] 조직도를 만들었다면, 이제 위험을 보는 눈을 심어야 한다
광고 SAFETYSUPPORT INSIGHT SAFETY PRACTICE · COLUMN #2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했다면 이제 위험을 보는 눈을 심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조직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현장의 위험을 발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공통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A Safety Organization Is Only the Beginning People Must Learn How to See Risk A safety organization becomes effective only when its members […]
옥수수 투입구 매몰 질식 사망 판례｜원청·수급인 경영책임자 유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제1심 1 제1심 · 항소 여부 확인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0 2026. 7. 8. 선고 옥수수 투입구 매몰 질식 사망 — 오래된 하부 진입 작업을 위험성평가에서 놓친 원청·수급인,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이 인정됐다 🏛 인천지방법원 📅 2026. 7. 8. 선고 (2024고단90) 🏭 전분·당류 제조공장 / 사일로 관리 도급업무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
트럭 협착 사망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 해석 (대법원 2025도18838 확정)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상고심 확정 1 제1심지방법원 단독 영덕지원 2023고단2262024. 10. 16. 2 제2심·항소심지방법원 형사부 대구지법 2024노43342025. 10. 24. 3 제3심·상고심 · 확정대법원 제1부 2025도188382026. 6. 25. 부두 아닌 도로변 트럭 협착 사망 —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대상 여부가 대표이사·법인의 형사책임을 갈랐다 🏛 대법원(원심: 대구지법·영덕지원) 📅 2026. 6. 25. 상고기각 확정 🏗 건축공사업(한국수자원공사 관망정비공사)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벌목작업 자격요건 신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광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입법예고) 의견제출 D-day 계산 중 개정안 시행예정 2026. 12. 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벌목작업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요건 신설, 고압 이상 정전·활선작업 문구 정비 및 국가기술자격 명칭 현행화 공고번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게시일 2026. 7. 30. 의견제출기한 2026. 9. 8.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 이 페이지는 입법예고 단계의 일부개정령안을 […]
부두 지게차 평형추 협착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6고단100297)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1심 1 제1심 · 진행중 지방법원 단독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6고단100297 2026. 7. 15. 선고 부두 지게차 협착 사망 — “업계 관행”이던 불법 평형추, 경영책임자가 알고도 방치한 위험이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6. 7. 15. 선고 (2026고단100297) 🏗 항만운송업(부산항 북항 부두 하역작업)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한 장 요약 […]
초등학교 교문공사 H빔 낙하 협착사망 사건 — 하도급 현장소장·굴착기기사 전원 유죄
광고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1심 확정 1 제1심 · 확정 지방법원 단독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 2024. 9. 11. 선고 초등학교 교문 공사 중 H빔 낙하 협착사망 — “섬유로프가 풀렸다”는 우연이 아니라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 9. 11. 선고 (2023고단3217, 각공2025상,79) 🏗 건설업(초등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피고인1하수급인(정문·후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