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협착 사망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 해석 (대법원 2025도18838 확정)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상고심 확정 1 제1심지방법원 단독 영덕지원 2023고단2262024. 10. 16. 2 제2심·항소심지방법원 형사부 대구지법 2024노43342025. 10. 24. 3 제3심·상고심 · 확정대법원 제1부 2025도188382026. 6. 25. 부두 아닌 도로변 트럭 협착 사망 —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대상 여부가 대표이사·법인의 형사책임을 갈랐다 🏛 대법원(원심: 대구지법·영덕지원) 📅 2026. 6. 25. 상고기각 확정 🏗 건축공사업(한국수자원공사 관망정비공사) […]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자격요건 정리 | 작업별 자격·면허·경험 기준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자격요건 | 별표 1 정리 RESTRICTED HAZARDOUS WORK LIST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한눈에 정리 유해·위험작업별 작업범위와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작업명, 작업범위, 요구요건을 분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APPENDIX INDEX22개 유해·위험작업 6작업군 분류2비고 특례 확인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