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1차전지 23명 연쇄폭발 사망 사건 — 대표이사 징역 15년→4년, 수원고법 판결분석

광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항소심 선고(대법원 상고 여부 확인 중) 1 제1심 지방법원 합의부 수원지법 2024고합833등 2025. 9. 23.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 수원고법 2025노1502 2026. 4. 22. 선고 리튬 1차전지 23명 연쇄폭발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5년이 항소심에서 4년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 2026.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 산재사망 공표기준 1명 확대·리튬전지 PSM 편입 외 3건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광고 일부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간 2026.07.14 ~ 2026.08.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재사망 공표기준 1명 확대·리튬전지 제조업 PSM 대상 편입 외 3건 공고번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의견제출기한 2026.08.2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의견제출 → ⚠ 본 페이지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니, 확정 공포 시 별도 업데이트를 확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