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온항습기 폭발 근로자 사망 — 대법원, 경영책임자 실형·법인 벌금 5억 원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10 2025. 2. 28. 선고 (원심)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2025노860 2025. 8. 27. 선고 (파기자판)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5도15060 2026. 1. 29. 선고 (상고기각·확정) 항온항습기 폭발로 근로자 사망 — 대법원, 경영책임자 실형·법인 벌금 5억 원 확정 […]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감전 사망사고 — 대표이사 집행유예·법인 벌금 5천만원

광고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1 제1심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 결과 미확정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결과 미확정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감전 사망사고 — 대표이사 징역형(집행유예)·법인 벌금 5천만원 🏛 창원지방법원 📅 2026. 4. 17. 선고 (2025고단2353, 2025고단3186·2026고단189 병합) 🏭 주강제조업(조선기자재 제작·판매업, 상시근로자 11명)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