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온항습기 폭발로 근로자 사망 — 대법원, 경영책임자 실형·법인 벌금 5억 원 확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자의 안전보건 조치·확보의무를 위반해 돌이킬 수 없는 사망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 1의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 2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피고인 1의 책임만 부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5억 6,000만 원 배상,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 1·2 모두 초범, 사고 이후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비 노력.

피고인 1 (완화) — 피고인 1도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적 지위를 가졌고,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자신이 폭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처지였다는 점을 감안함.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유족에게 8,000만 원 형사공탁·유족 수령, 초범, 원심 선고일부터 6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2·법인 (가중) — ○○2공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였음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 없이 피고인 1의 책임만 부각하려는 태도를 보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안전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 부과)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