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연공정 코블현상 소재 이탈 사망 판례 | 대표이사·법인 유죄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제1심 1 제1심 · 항소 여부 확인 필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736 2025. 2. 18. 선고 압연공정 코블현상 소재 이탈 사망 — 20일간 20차례 반복된 위험신호를 위험성평가에서 제외한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로서도 책임이 인정됐다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5. 2. 18. 선고 (2024고단736) 🏭 제강압연업 / 압연공정 라인작업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옥수수 투입구 매몰 질식 사망 판례｜원청·수급인 경영책임자 유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제1심 1 제1심 · 항소 여부 확인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0 2026. 7. 8. 선고 옥수수 투입구 매몰 질식 사망 — 오래된 하부 진입 작업을 위험성평가에서 놓친 원청·수급인,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이 인정됐다 🏛 인천지방법원 📅 2026. 7. 8. 선고 (2024고단90) 🏭 전분·당류 제조공장 / 사일로 관리 도급업무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

초등학교 교문공사 H빔 낙하 협착사망 사건 — 하도급 현장소장·굴착기기사 전원 유죄

광고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1심 확정 1 제1심 · 확정 지방법원 단독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 2024. 9. 11. 선고 초등학교 교문 공사 중 H빔 낙하 협착사망 — “섬유로프가 풀렸다”는 우연이 아니라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 9. 11. 선고 (2023고단3217, 각공2025상,79) 🏗 건설업(초등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 결과 한눈에 보기 피고인1하수급인(정문·후문 […]

화력발전소 변압기 아크폭발 감전사망 — 대법원 2024도5902(일부 파기환송)

광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재판 진행중)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1고단249 2022. 8. 31. 선고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대전지법 2022노2555 2024. 4. 4. 선고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4도5902 2026. 6. 25. 선고 (일부 파기환송·일부 확정) 화력발전소 변압기 아크폭발 감전사망 — “발주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