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변압기 아크폭발 감전사망 — "발주자냐 도급인이냐", 대법원까지 가서도 결론 안 난 쟁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다시 주장하고, 시공사·하청 측에도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공사 측에 대한 1심 형(벌금 500만원)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부당도 주장했습니다.

2심은 ① 배연탈황설비 공사가 한국중부발전 전력사업의 필수불가결한 업무이고, ② 27개사 분리도급을 관리하는 별도 조직(건설본부)을 운영했으며, ③ 전기작업에 필수적인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해 고압 전력공급에 따른 위해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을 들어, 한국중부발전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고압부에서 저압부 테스트가 실패하면 고압부로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아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본부장·계전부 차장·대리는 2심이 도급인 지위를 인정한 것이 법리오해라고 주장. 시공사·하청 측도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다시 다투며 상고.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배연탈황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 자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관련 면허·전문인력도 없는 반면, 시공사는 시공능력순위 23위의 전문성 있는 대형사로서 설계·시공·현장시험을 전부 스스로 수행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저압차단기반 변압기 자체가 계약상 "공급자(시공사)의 영역"으로 명시돼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발주자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2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시공사·하청 측의 유죄 부분은 증거·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