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변압기 아크폭발 감전사망 — 대법원 2024도5902(일부 파기환송)

광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재판 진행중)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1고단249 2022. 8. 31. 선고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대전지법 2022노2555 2024. 4. 4. 선고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4도5902 2026. 6. 25. 선고 (일부 파기환송·일부 확정) 화력발전소 변압기 아크폭발 감전사망 — “발주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