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탱크 개조공사 폭발 사망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대법원 확정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위험물안전관리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 중처법 포함 유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2772 2024. 11. 27. 선고 2 제2심 · A·F 부분 파기(중처법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4노8444 2025. 12. 23. 선고 3 대법원 · 상고기각(확정) 대법원 2026도1146 2026. 6. 25. 선고 위험물 저장탱크 개조공사 중 폭발 사망 — 공사금액 500만원의 소규모 부수공사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

항온항습기 폭발 근로자 사망 — 대법원, 경영책임자 실형·법인 벌금 5억 원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10 2025. 2. 28. 선고 (원심)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2025노860 2025. 8. 27. 선고 (파기자판)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5도15060 2026. 1. 29. 선고 (상고기각·확정) 항온항습기 폭발로 근로자 사망 — 대법원, 경영책임자 실형·법인 벌금 5억 원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