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협착 사망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 해석 (대법원 2025도18838 확정)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상고심 확정 1 제1심지방법원 단독 영덕지원 2023고단2262024. 10. 16. 2 제2심·항소심지방법원 형사부 대구지법 2024노43342025. 10. 24. 3 제3심·상고심 · 확정대법원 제1부 2025도188382026. 6. 25. 부두 아닌 도로변 트럭 협착 사망 —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대상 여부가 대표이사·법인의 형사책임을 갈랐다 🏛 대법원(원심: 대구지법·영덕지원) 📅 2026. 6. 25. 상고기각 확정 🏗 건축공사업(한국수자원공사 관망정비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