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 산재사망 공표기준 1명 확대·리튬전지 PSM 편입 외 3건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광고 일부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간 2026.07.14 ~ 2026.08.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재사망 공표기준 1명 확대·리튬전지 제조업 PSM 대상 편입 외 3건 공고번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의견제출기한 2026.08.2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의견제출 → ⚠ 본 페이지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니, 확정 공포 시 별도 업데이트를 확인해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조회

광고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조회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조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조회 사업장의 업종, 적용제외 설비 여부,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조회 화면입니다. 대상 판단 기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은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정 업종 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1 지정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