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수
신설 1건 · 개정 1건
주요 적용 대상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 늘찬배달원
벌칙·과태료
해당 조항 없음(범위 구체화·인정 규정)
주요 개정내용
제94조의2 신설
건설현장 화물차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구체화
현행<신설> —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 없음
개정안영 제67조제13의4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직진식 카고크레인류, ③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로 구체화
별표4 제3호 비고 개정
늘찬배달원 안전교육 이수 시 중복교육 부담 완화
현행영 제67조제13호라목 해당자만 교육시간 인정 대상
개정안영 제67조제6호 해당자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 적용 대상
- 건설현장 살수차 운전자(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건설현장 카고크레인 운전자(굴절식·직진식)
- 건설현장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늘찬배달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 적용 제외
- 원문 부칙·본문상 별도의 적용제외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존 영 제67조제13호라목 해당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음(신설 규정은 병행 인정 조건 추가)
사업장 준비사항
1
건설현장 화물차 운전 도급·용역 현황 파악
현장에서 사용 중인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자동차의 운전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급 계약)인지 근로자인지 계약형태부터 확인합니다.
현황파악2
해당 운전자의 산재보험 가입·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존 교육이력·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서류로 확인해둡니다.
서류확인3
늘찬배달원 위탁 시 교육시간 인정 근거자료 확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교통안전교육 이수증을 보관해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문서관리4
시행일(공포 후 6개월) 확정 시 재점검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공포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포 후 정확한 시행일이 나오면 현장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반영합니다. 별표4 개정규정은 공포일과 무관하게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므로 별도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시행전필수부칙 시행일 타임라인
2026-07-06 ~ 2026-08-18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주 시행일 (공포일 확정 전까지 구체적 날짜 산정 불가)
2026-12-03
별표4 개정규정(늘찬배달원 안전교육 인정) 시행 — 공포일과 무관하게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