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 산재사망 공표기준 1명 확대·리튬전지 PSM 편입 외 3건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광고 일부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간 2026.07.14 ~ 2026.08.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재사망 공표기준 1명 확대·리튬전지 제조업 PSM 대상 편입 외 3건 공고번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의견제출기한 2026.08.2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의견제출 → ⚠ 본 페이지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니, 확정 공포 시 별도 업데이트를 확인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벌목작업 신설 외 2건
광고 입법예고 게시기간 2026.07.14 ~ 2026.08.24 공포 즉시 전체 시행 예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3호 · 고용노동부령(안)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벌목작업 신설 외 2건 공고번호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3호 게시일(공고일)2026-07-14 의견제출기한2026-08-2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시행 예정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1조) 📄 법제처 입법예고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공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일부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한파 건강장해 예방 등 10건
입법예고 게시기간 2026.07.14 ~ 2026.08.24 공포 즉시 전체 시행 예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령(안)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한파작업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 외 8건 게시일(공고일)2026-07-14 의견제출기한2026-08-2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시행 예정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1조) 📄 법제처 입법예고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공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일부가 반영되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고 안전조치 구체화·감정노동 보호
일부개정 입법예고 07.06 ~ 08.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7호 · 고용노동부 공고일2026-07-06 의견제출기한2026-08-18 주 시행 예정공포 후 6개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수신설 2건 · 개정 1건 주요 적용 대상화물차주·건설현장화물차주·어린이통학버스기사(노무수령인), 고객응대 특고, 배달앱 운영자 벌칙·과태료해당 조항 없음(안전·보건조치 작업기준 구체화) 주요 개정내용 제672조 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구체화 현행고객 폭언 대응지침 제공·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현장 화물차주 범위 구체화
입법예고 07.06 ~ 0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6호 ·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공고일2026-07-06 의견제출기한2026-08-18 주 시행 예정공포 후 6개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수신설 1건 · 개정 1건 주요 적용 대상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 늘찬배달원 벌칙·과태료해당 조항 없음(범위 구체화·인정 규정) 주요 개정내용 제94조의2 신설 건설현장 화물차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구체화 현행<신설> —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 없음 개정안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입법예고 계산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및 노무수령인 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공고일2026-07-06 의견제출기한2026-08-18 시행예정공포 후 6개월 경과일 (공포일 미정) 소관부처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본 건은 확정된 법령이 아닌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향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규모신설 10건 · 개정 6건 주요 적용대상화물차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