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벌목작업 자격요건 신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광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입법예고) 의견제출 D-day 계산 중 개정안 시행예정 2026. 12. 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벌목작업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요건 신설, 고압 이상 정전·활선작업 문구 정비 및 국가기술자격 명칭 현행화 공고번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게시일 2026. 7. 30. 의견제출기한 2026. 9. 8.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 이 페이지는 입법예고 단계의 일부개정령안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한파 건강장해 예방 등 10건

입법예고 게시기간 2026.07.14 ~ 2026.08.24 공포 즉시 전체 시행 예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령(안)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한파작업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 외 8건 게시일(공고일)2026-07-14 의견제출기한2026-08-24 소관부처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시행 예정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1조) 📄 법제처 입법예고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공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일부가 반영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