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 산재사망 공표기준 1명 확대·리튬전지 PSM 편입 외 3건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광고 일부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간 2026.07.14 ~ 2026.08.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재사망 공표기준 1명 확대·리튬전지 제조업 PSM 대상 편입 외 3건 공고번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의견제출기한 2026.08.2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의견제출 → ⚠ 본 페이지는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니, 확정 공포 시 별도 업데이트를 확인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입법예고 계산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및 노무수령인 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공고일2026-07-06 의견제출기한2026-08-18 시행예정공포 후 6개월 경과일 (공포일 미정) 소관부처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본 건은 확정된 법령이 아닌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향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규모신설 10건 · 개정 6건 주요 적용대상화물차주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자격요건 통합 조회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통합 조회 | 안전보건 통합조회 SAFETY & HEALTH MANAGER QUALIFICATION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 별표 6 기준 안전·보건관리자자격요건 통합 조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 가능 자격을 하나의 화면에서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한 통합 조회 페이지입니다. 자격증, 학력, 경력·교육, 의료인, 특정 분야, 건설업 요건을 직무별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증 기준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