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협착 사망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 해석 (대법원 2025도18838 확정)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상고심 확정 1 제1심지방법원 단독 영덕지원 2023고단2262024. 10. 16. 2 제2심·항소심지방법원 형사부 대구지법 2024노43342025. 10. 24. 3 제3심·상고심 · 확정대법원 제1부 2025도188382026. 6. 25. 부두 아닌 도로변 트럭 협착 사망 —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대상 여부가 대표이사·법인의 형사책임을 갈랐다 🏛 대법원(원심: 대구지법·영덕지원) 📅 2026. 6. 25. 상고기각 확정 🏗 건축공사업(한국수자원공사 관망정비공사) […]

부두 지게차 평형추 협착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6고단100297)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1심 1 제1심 · 진행중 지방법원 단독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6고단100297 2026. 7. 15. 선고 부두 지게차 협착 사망 — “업계 관행”이던 불법 평형추, 경영책임자가 알고도 방치한 위험이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6. 7. 15. 선고 (2026고단100297) 🏗 항만운송업(부산항 북항 부두 하역작업)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한 장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