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레일 소실구간 추락사망 — 대법원 2025도10267

광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3고단95등 2024. 8. 21. 선고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창원지법 2024노2513 2025. 6. 13. 선고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5도10267 2025. 9. 26. 선고 (상고기각·확정) 핸드레일 소실구간 추락사망 — 동시작업은 허가만 하고, 현장 […]

선박 화물창 핸드레일 보수 중 추락 — 하수급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1 제1심 지방법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결과 미확정 선박 화물창 핸드레일 보수 중 추락 하수급 근로자 8m 추락 사망 — 경영책임자·법인·현장 책임자 전원 유죄 🏛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 선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