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레일 소실구간 추락사망 — 동시작업은 허가만 하고, 현장 통제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임.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사고 후 시정명령 이행·과태료 납부, 뒤늦게나마 평가기준·관리비용기준 수립.

불리한 정상(특히 피고인4·5) — 같은 사업장에서 2021. 3.·2021. 4.경 이미 근로자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해 조선소장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법인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1개월도 안 되는 간격으로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재판 진행 중 같은 사업장에서 또 다른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법원은 근로자 안전보다 시간·비용 절약을 우선해 온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