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문 공사 중 H빔 낙하 협착사망 — "섬유로프가 풀렸다"는 우연이 아니라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다

피해자가 개인사업자(상호 등록)로 대금을 지급받았고 다른 업체의 펜스 설치공사도 수급해 시공해왔던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이 전제하는 "사업주-근로자 간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9도14416 판결의 법리(위험방지조치의무는 사업주-근로자 간 실질적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법리이되, 그 판단은 형식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실질에 따른다는 취지)를 원용하며, ① 피고인1이 정문·후문 설치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돼 작업과정을 감독한 점, ② 피고인4회사 측이 작업일정·내용을 정해 도급인에게 통보한 점, ③ 피고인1이 현장에 계속 상주하며 작업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피해자의 작업시간까지 관리한 점, ④ 피해자를 일용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고한 점을 근거로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대금을 받고 다른 현장 일도 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2는 피해자의 지시대로 작업했을 뿐이고,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없이 작업이 진행돼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굴착기를 직접 운전·조종하는 사람은 피고인2 본인이므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작업반경 확인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묶여 있는 화물은 "언제든지 풀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예견 가능하며, 과거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이 이번 사고의 예견·회피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