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통학버스기사 위탁 현황 및 신설 작업기준 대비 파악

현장에서 위탁 계약 중인 화물차주,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설되는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조문(제9항·제11항)과 현재 운영 방식의 격차를 점검합니다.

고객응대 특고 대상 감정노동 보호조치 체계 검토

고객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대응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 기준의 예방조치를 참고해 현재 대응 매뉴얼과 비교해둡니다.

배달앱 운영 시 안내문구·음성안내 기능 반영 가능성 검토

배달 중개 앱을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 폭언 예방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기능을 앱에 반영할 수 있는지 개발 일정과 함께 미리 검토해둡니다.

시행일(공포 후 6개월) 확정 시 재점검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공포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포 후 정확한 시행일이 나오면 노무수령인·플랫폼 운영자별 이행 준비 일정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