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대상 조회
광고 SERIOUS CIVIL ACCIDENT CHECKER 중대시민재해 대상 조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대상 여부,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처벌 기준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무형 조회 도구입니다. 대상 조회 시작 용어 먼저 보기 의무사항 확인 법령 구조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
강판코일 전도·협착 사망 판례 | 위험 지적 후 미개선·야간 작업지휘자 미배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제1심 + 제2심 1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5641 2025. 1. 7. 선고 2 제2심 · 상고 여부 확인 필요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노285 2025. 10. 22. 선고 강판코일 전도·협착 사망 — 이미 전도 위험을 찾아냈지만 개선하지 못했고, 야간 작업지휘자 없이 2.3톤 코일을 분리하게 한 책임이 인정됐다 🏛 광주지방법원 · 제1심 → 제2심 📅 2025. […]
위험물 저장탱크 개조공사 폭발 사망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대법원 확정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위험물안전관리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 중처법 포함 유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2772 2024. 11. 27. 선고 2 제2심 · A·F 부분 파기(중처법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4노8444 2025. 12. 23. 선고 3 대법원 · 상고기각(확정) 대법원 2026도1146 2026. 6. 25. 선고 위험물 저장탱크 개조공사 중 폭발 사망 — 공사금액 500만원의 소규모 부수공사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
압연공정 코블현상 소재 이탈 사망 판례 | 대표이사·법인 유죄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제1심 1 제1심 · 항소 여부 확인 필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736 2025. 2. 18. 선고 압연공정 코블현상 소재 이탈 사망 — 20일간 20차례 반복된 위험신호를 위험성평가에서 제외한 대표이사, 경영책임자로서도 책임이 인정됐다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5. 2. 18. 선고 (2024고단736) 🏭 제강압연업 / 압연공정 라인작업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옥수수 투입구 매몰 질식 사망 판례｜원청·수급인 경영책임자 유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제1심 1 제1심 · 항소 여부 확인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0 2026. 7. 8. 선고 옥수수 투입구 매몰 질식 사망 — 오래된 하부 진입 작업을 위험성평가에서 놓친 원청·수급인,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이 인정됐다 🏛 인천지방법원 📅 2026. 7. 8. 선고 (2024고단90) 🏭 전분·당류 제조공장 / 사일로 관리 도급업무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
트럭 협착 사망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 해석 (대법원 2025도18838 확정)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상고심 확정 1 제1심지방법원 단독 영덕지원 2023고단2262024. 10. 16. 2 제2심·항소심지방법원 형사부 대구지법 2024노43342025. 10. 24. 3 제3심·상고심 · 확정대법원 제1부 2025도188382026. 6. 25. 부두 아닌 도로변 트럭 협착 사망 —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대상 여부가 대표이사·법인의 형사책임을 갈랐다 🏛 대법원(원심: 대구지법·영덕지원) 📅 2026. 6. 25. 상고기각 확정 🏗 건축공사업(한국수자원공사 관망정비공사) […]
부두 지게차 평형추 협착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6고단100297)
광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1심 1 제1심 · 진행중 지방법원 단독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6고단100297 2026. 7. 15. 선고 부두 지게차 협착 사망 — “업계 관행”이던 불법 평형추, 경영책임자가 알고도 방치한 위험이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6. 7. 15. 선고 (2026고단100297) 🏗 항만운송업(부산항 북항 부두 하역작업)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한 장 요약 […]
리튬 1차전지 23명 연쇄폭발 사망 사건 — 대표이사 징역 15년→4년, 수원고법 판결분석
광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항소심 선고(대법원 상고 여부 확인 중) 1 제1심 지방법원 합의부 수원지법 2024고합833등 2025. 9. 23.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 수원고법 2025노1502 2026. 4. 22. 선고 리튬 1차전지 23명 연쇄폭발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5년이 항소심에서 4년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 2026. 4. […]
핸드레일 소실구간 추락사망 — 대법원 2025도10267
광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3고단95등 2024. 8. 21. 선고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창원지법 2024노2513 2025. 6. 13. 선고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5도10267 2025. 9. 26. 선고 (상고기각·확정) 핸드레일 소실구간 추락사망 — 동시작업은 허가만 하고, 현장 […]
철제 방열판 낙하 협착사망 — 대법원, “중처법·산안법·업무상과실치사는 상상적 경합” 최초 확립
광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 2023. 4. 26.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 부산고법(창원) 2023노167 2023. 8. 23. 선고 (쌍방 항소기각)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3도12316 2023. 12. 28. 선고 (상고기각·확정) 철제 방열판 낙하 협착사망 — 대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