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투입구 매몰 질식 사망 판례｜원청·수급인 경영책임자 유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 제1심 1 제1심 · 항소 여부 확인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0 2026. 7. 8. 선고 옥수수 투입구 매몰 질식 사망 — 오래된 하부 진입 작업을 위험성평가에서 놓친 원청·수급인,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이 인정됐다 🏛 인천지방법원 📅 2026. 7. 8. 선고 (2024고단90) 🏭 전분·당류 제조공장 / 사일로 관리 도급업무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 […]
항온항습기 폭발 근로자 사망 — 대법원, 경영책임자 실형·법인 벌금 5억 원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10 2025. 2. 28. 선고 (원심)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2025노860 2025. 8. 27. 선고 (파기자판)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5도15060 2026. 1. 29. 선고 (상고기각·확정) 항온항습기 폭발로 근로자 사망 — 대법원, 경영책임자 실형·법인 벌금 5억 원 확정 […]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감전 사망사고 — 대표이사 집행유예·법인 벌금 5천만원
광고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1 제1심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 결과 미확정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결과 미확정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감전 사망사고 — 대표이사 징역형(집행유예)·법인 벌금 5천만원 🏛 창원지방법원 📅 2026. 4. 17. 선고 (2025고단2353, 2025고단3186·2026고단189 병합) 🏭 주강제조업(조선기자재 제작·판매업, 상시근로자 11명)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우리 회사는 어디까지 해당될까 — 산업안전, 진짜 시작점
광고 SAFETYSUPPORT INSIGHT COLUMN 산업안전의 시작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부터 정확히 파악하자 산업안전보건법을 처음 마주하는 사업장이라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보다 먼저 무엇이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The Beginning of Industrial SafetyKnow Which Regulations Actually Apply to Your Company For companies encounter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or the first time, the starting point […]
안전보건은 경영진이 작동시켜야 한다
SAFETY SUPPORT INSIGHT LEADERSHIP INSIGHT 한국어 English 안전보건은 현장 담당자의 일이 아니다경영진이 작동시켜야 할 네 가지 활동 안전보건경영은 문서로 선언되는 체계가 아니라,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현장의 실행이 반복적으로 연결될 때 작동한다. 방향을 세우고, 실행하게 하며,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고치는 네 가지 활동이 그 출발점이다. Safety Is Not the Field Manager’s JobFour Activities Leadership Must […]
작은 징후의 무게, 하인리히 법칙으로 보는 중대재해 예방
광고 SAFETY SUPPORT INSIGHT FIELD INSIGHT 작은 징후의 무게중대재해는 조용한 경고를 지나 현실이 된다 하인리히 법칙은 숫자를 외우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이 반복해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어떻게 읽고 개선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The Weight of Small SignalsSerious Accidents Become Real After Quiet Warnings Heinrich’s Law is not merely a numerical formula, but a practical question […]
위험을 다루는 순서,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다
safetysupport insight COLUMN 위험을 다루는 순서,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다 보호구를 지급했다고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위험관리의 5원칙은 제거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완성되며, 그 순서가 곧 안전수준의 차이를 만든다. safetysupport insight COLUMN The Order of Risk Control,PPE Is the Last Resort Issuing PPE does not make the hazard disappear. The five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begin with elimination […]
익숙한 눈이 놓치는 것, 낯선 눈이 발견하는 것
safetysupport insight COLUMN 익숙한 눈이 놓치는 것,낯선 눈이 발견하는 것 안전은 보이는 것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며, 그 출발점은 종종 내부가 아닌 외부의 시선에서 시작된다. safetysupport insight COLUMN What Familiar Eyes Miss,What Strange Eyes Find Safety is not about managing what is visible — it is about making the invisibl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심의·의결사항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계획된 안전이 생명을 지킨다
safetysupport insight 한국어 English safetysupport insight FIELD INSIGHT 계획된 안전,생명을 지키는 정교한 설계도 건설기계와 장비가 교차하는 현장에서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위험의 축적이며, 이를 제어하는 첫 번째 수단은 사전에 준비된 작업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사고는 대부분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동선과 공유되지 않은 신호, 확인되지 않은 작업조건이 먼저 쌓인다. 굴착기와 트럭,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