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온항습기 폭발 근로자 사망 — 대법원, 경영책임자 실형·법인 벌금 5억 원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10 2025. 2. 28. 선고 (원심)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2025노860 2025. 8. 27. 선고 (파기자판)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5도15060 2026. 1. 29. 선고 (상고기각·확정) 항온항습기 폭발로 근로자 사망 — 대법원, 경영책임자 실형·법인 벌금 5억 원 확정 […]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감전 사망사고 — 대표이사 집행유예·법인 벌금 5천만원
광고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1 제1심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 결과 미확정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결과 미확정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감전 사망사고 — 대표이사 징역형(집행유예)·법인 벌금 5천만원 🏛 창원지방법원 📅 2026. 4. 17. 선고 (2025고단2353, 2025고단3186·2026고단189 병합) 🏭 주강제조업(조선기자재 제작·판매업, 상시근로자 11명)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안전보건실무 #2] 안전보건조직 구성, 실질적 안전관리의 시작
광고 SAFETYSUPPORT INSIGHT REGULATION [안전보건실무 #2] 안전보건조직 구성, 실질적 안전관리의 시작 라인과 참모, 그리고 노사가 함께 만드는 안전보건 조직의 구조 [Safety & Health Practice #2] Building the Safety Organization: Where Real Safety Management Begins How line authority, staff expertise, and labor-management dialogue combine to form a safety organization 한국어 English 보호구를 지급하고, 어두운 작업장에 조명을 […]
선박 화물창 핸드레일 보수 중 추락 — 하수급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1 제1심 지방법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결과 미확정 선박 화물창 핸드레일 보수 중 추락 하수급 근로자 8m 추락 사망 — 경영책임자·법인·현장 책임자 전원 유죄 🏛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 선박 […]
안전보건은 경영진이 작동시켜야 한다
SAFETY SUPPORT INSIGHT LEADERSHIP INSIGHT 한국어 English 안전보건은 현장 담당자의 일이 아니다경영진이 작동시켜야 할 네 가지 활동 안전보건경영은 문서로 선언되는 체계가 아니라,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현장의 실행이 반복적으로 연결될 때 작동한다. 방향을 세우고, 실행하게 하며,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고치는 네 가지 활동이 그 출발점이다. Safety Is Not the Field Manager’s JobFour Activities Leadership Must […]
작은 징후의 무게, 하인리히 법칙으로 보는 중대재해 예방
광고 SAFETY SUPPORT INSIGHT FIELD INSIGHT 작은 징후의 무게중대재해는 조용한 경고를 지나 현실이 된다 하인리히 법칙은 숫자를 외우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이 반복해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어떻게 읽고 개선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The Weight of Small SignalsSerious Accidents Become Real After Quiet Warnings Heinrich’s Law is not merely a numerical formula, but a practical question […]
위험을 다루는 순서,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다
safetysupport insight COLUMN 위험을 다루는 순서,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다 보호구를 지급했다고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위험관리의 5원칙은 제거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완성되며, 그 순서가 곧 안전수준의 차이를 만든다. safetysupport insight COLUMN The Order of Risk Control,PPE Is the Last Resort Issuing PPE does not make the hazard disappear. The five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begin with elimination […]
익숙한 눈이 놓치는 것, 낯선 눈이 발견하는 것
safetysupport insight COLUMN 익숙한 눈이 놓치는 것,낯선 눈이 발견하는 것 안전은 보이는 것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며, 그 출발점은 종종 내부가 아닌 외부의 시선에서 시작된다. safetysupport insight COLUMN What Familiar Eyes Miss,What Strange Eyes Find Safety is not about managing what is visible — it is about making the invisible […]
현장의 안전, 관리감독자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
safetysupport insight 한국어 English safetysupport insight FIELD INSIGHT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자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위험이 쌓여 터지는 결과이며, 그 관리의 가장 앞자리에 관리감독자가 서 있다. 새벽 다섯 시, 물류센터는 이미 깨어 있다. 상차 도크에서 지게차가 파렛트를 들어 올리는 동안 컨베이어는 낮은 진동음을 내며 박스를 실어 나르고, 피킹존의 작업자들은 핸드카트를 밀며 지정된 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