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1차전지 23명 연쇄폭발 사망 사건 — 대표이사 징역 15년→4년, 수원고법 판결분석

광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항소심 선고(대법원 상고 여부 확인 중) 1 제1심 지방법원 합의부 수원지법 2024고합833등 2025. 9. 23.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 수원고법 2025노1502 2026. 4. 22. 선고 리튬 1차전지 23명 연쇄폭발 사망 — 대표이사 징역 15년이 항소심에서 4년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 2026. 4. […]

화력발전소 변압기 아크폭발 감전사망 — 대법원 2024도5902(일부 파기환송)

광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재판 진행중)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1고단249 2022. 8. 31. 선고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대전지법 2022노2555 2024. 4. 4. 선고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4도5902 2026. 6. 25. 선고 (일부 파기환송·일부 확정) 화력발전소 변압기 아크폭발 감전사망 — “발주자냐 […]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시내버스 덮쳐 9명 사망 — 대법원 2025도4428

광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건축물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지방법원 광주지법 2021고합318등(6건 병합) 2022. 9. 7.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 광주고법 2022노329 2025. 2. 21. 선고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5도4428 2025. 8. 14. 선고 (상고기각·확정)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시내버스 덮쳐 9명 사망 — 해체계획서의 ‘롱붐’ 대신 […]

핸드레일 소실구간 추락사망 — 대법원 2025도10267

광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3고단95등 2024. 8. 21. 선고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창원지법 2024노2513 2025. 6. 13. 선고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5도10267 2025. 9. 26. 선고 (상고기각·확정) 핸드레일 소실구간 추락사망 — 동시작업은 허가만 하고, 현장 […]

철제 방열판 낙하 협착사망 — 대법원, “중처법·산안법·업무상과실치사는 상상적 경합” 최초 확립

광고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제1심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 2023. 4. 26.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 부산고법(창원) 2023노167 2023. 8. 23. 선고 (쌍방 항소기각)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3도12316 2023. 12. 28. 선고 (상고기각·확정) 철제 방열판 낙하 협착사망 — 대법원, […]

항온항습기 폭발 근로자 사망 — 대법원, 경영책임자 실형·법인 벌금 5억 원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 대법원 확정 1 제1심 지방법원 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10 2025. 2. 28. 선고 (원심) 2 제2심 · 항소심 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2025노860 2025. 8. 27. 선고 (파기자판)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 2025도15060 2026. 1. 29. 선고 (상고기각·확정) 항온항습기 폭발로 근로자 사망 — 대법원, 경영책임자 실형·법인 벌금 5억 원 확정 […]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감전 사망사고 — 대표이사 집행유예·법인 벌금 5천만원

광고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분석 1 제1심 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 결과 미확정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결과 미확정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감전 사망사고 — 대표이사 징역형(집행유예)·법인 벌금 5천만원 🏛 창원지방법원 📅 2026. 4. 17. 선고 (2025고단2353, 2025고단3186·2026고단189 병합) 🏭 주강제조업(조선기자재 제작·판매업, 상시근로자 11명)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우리 회사는 어디까지 해당될까 — 산업안전, 진짜 시작점

광고 SAFETYSUPPORT INSIGHT COLUMN 산업안전의 시작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부터 정확히 파악하자 산업안전보건법을 처음 마주하는 사업장이라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보다 먼저 무엇이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The Beginning of Industrial SafetyKnow Which Regulations Actually Apply to Your Company For companies encounter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or the first time, the starting point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법률 제21853호)

일부개정 📅 D-177일 · 2027.1.7. 시행 ⚡ 일부조항 공포 즉시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853호  ·  고용노동부 📅 공포일 2026.7.7. ✅ 주 시행일 2027.1.7.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법제처 원문 보기 → 주요 개정 수 3개 조항 신설 2건 · 개정 1건 주요 적용 대상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주 E-9·E-7 등 취업비자 포함 최고 과태료 500만 원 교육기관 사칭 위반 […]

선박 화물창 핸드레일 보수 중 추락 — 하수급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 1 제1심 지방법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 제2심 · 항소심 고등법원(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3 제3심 · 상고심 대법원 결과 미확정 선박 화물창 핸드레일 보수 중 추락 하수급 근로자 8m 추락 사망 — 경영책임자·법인·현장 책임자 전원 유죄 🏛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 선박 […]